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우려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현재 가장 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5년 단임제는 불안정한 제도"라며 4년 중임제 주장에도 언급하였으나, 정부 권력을 위협한 내란의 종식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역시 서두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대통령의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합의사항은 다음 대선 이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등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나, 권력 구조 개편 본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로 인해 개헌 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 문제로 본질적인 사회문제가 간과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있어 복잡한 문제에서 국론 분열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적 행보에서 신중함을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리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개헌 문제에 있어 향후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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